[KPA뉴스=칼럼]국민 우롱하는 파탄 난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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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편집국장
기사입력 2014.11.26 14:56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

[KPA뉴스=나경택 칼럼]파탄 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국민의 눈에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한심하게 비칠 뿐이다. ‘무상보육안 합법’이라는 청와대의 이분법칙 접근이나,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부질없는 정치적 삿대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을 향한 솔직한 고해성사다. ‘공짜 복지 시리즈’의 파탄은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기초연금을 조합한 3대 무상복지 지출은 올해 21조원. 그리고 2017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엔 꼼수로 간신히 돌려 막았으나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공약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 야당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으로 ‘공짜 시리즈’를 출발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97조원)의 두 배가 넘는 192조원짜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책임한 정치와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다. 이제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무상 포플리즘의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무상복지가 파탄 난 뒤에도 ‘복지 대 반복지’,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 같은 분열적 편싸움은 사치일 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왔다. 이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발버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성큼 다가온 중복지에 맞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증세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선심·전시성행사에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화끈하게 줄이는 고통분담 없이 ‘돈이 없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그 다음, 선거 때 공약한 복지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누수가 많고 주먹구구식인 복지, 전달 체계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과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고 전업주부에게까지 워킹맘과 똑같은 수준의 보육을 지원하는 게 맞는 일일까! 일부 복지론자들은 입만 열면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을 보라”고 한다. 그리고 항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비교 잣대로 삼는다.

 

물론 복지국가를 향해 우리가 걸아가야 할 길은 멀다. 하지만 최근 복지예산 팽창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편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 형편에 맞춰 복지 비용 증가 속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국가 체력으로 고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다. 이들 북유럽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50%가 넘는다. 반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이다. 오히려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일지 모른다.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우리와 엇비슷한 20% 수준인데다 상당히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감들의 3개월치 어린이집 보육예산 편성 결정으로 보육대란을 겨우 넘겼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당장은 추가적인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육복지 방향과 재정의 큰 틀을 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긴요하다. 돌아보면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세금이 들어가야 할 복지 공약을 ‘무상’, ‘공짜’로 조장했던 것부터 문제였다.

 

뒤늦게 감당할 수 없는 계산서가 돌아오자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와 정부부터 무상복지 파탄의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야당 역시 그동안 국가 운영에 무책임한 대토를 보여 유권자의 외면을 받아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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