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방위사업청 비리·부실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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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사입력 2014.11.14 22:13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KPA뉴스=나경택 칼럼]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사청이 주범이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춰 보면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천안함 폭침 뒤 다시는 46용사의 희생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건조한 것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다. 그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출신 간부가 평가서류를 위조한 납품비리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1억원 짜리를 42억원으로 서류 조작해 사기를 친 사건.”이라며 “구매계획안과 기종결정안 실무 최고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총장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이 더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총사업비 7조 3418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결함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F-35A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공군이 엔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달 정식도입계약을 맺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대당 1835억원(무기운용 유지비 포함)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문제를 분명히 짚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었어야 했다.
 
올해 국방부 예산은 35조 7056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4.4%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그동안 무기의 군납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최첨단 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 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것도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방산 비리는 더 대담해지고 대상 무기도 소총에서부터 함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방사청이 자기 개혁을 하기는커녕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영함 사태는 방산 비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다.

 

방산 비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는 시험가동 결과 운용 불능 상태였다. 1970년대 수준인 이 탐지기는 원가가 2억원이었으나 방사청은 41억원에 구매했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의 납품 실적이 없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구매했다. 통영함은 이 밖에 발전기·엔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천안함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통영함이 그대로 취역했더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었다. 방산 비리의 주범은 군출신으로 방산업계에 몸을 담고 군 상대 로비를 담당하는 ‘군피아’다. 이들이 현역 때 다진 방산업체와의 유착관계, 재취업을 매개로 한 선후배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방산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 비리 해결은 군피아의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방부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달 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방산 비리 예방책은 시급한 일이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군피아와 방사청·방산업체 간 유착관계의 깊은 뿌리를 뽑으려면 조직을 개혁하고 기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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