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찾아온 의료 민영화는 이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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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화
기사입력 2014.08.30 12:23

 


 

▲     © 문화부 오경화 기자


[문화부 오경화기자]==거대 자본들이 의료시장 잠식으로 의료계는 이미 의료불균형을 초래한지 오래되었다. 지금 한국 의료계는 3차 진료기관 대형병원의 고공 행진과 그나마도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동네 1차 의료기관 의원들의 존폐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다.


2차 의료기관인 준 종합 병원에서 중간 진료 단계, 환자를 소화 하던 부분들이 모두 대형병원으로 이동을 하여이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준 종합 병원들이 전국에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자동차 손보사와 건강보헌공단의 협력에서 발생한 원인도 크지만 무엇보다 수년간 소리 없이 시작된 거대자본 대형병원들의 의료시장 교란은 바로 병상수를 1000침상 이상으로 늘려온데 있다. 

신축은 물론 수술환자 즉 입원가료가 꼭 필요한 환자마저도 바로 퇴원을 시켜 버리면서까지 벌인 이 일들은 환자 관리를 동네 의원이나 준 종합 병원으로 연계하는 과정마저도 무시한 행태는 환자들의 수술 후 관리도 안 되어 건강마저도 위협이 되고 있다. 

   
무엇 보다 이를 부채질 한 것은 바로 환자 본인 즉 우리 머릿속에 인식된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문제점 이다. 무턱대고 큰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 하여 대형병원들은 건보 규정에도 없는 7.8.9인실 병실을 만들어 일반 수가를 환자들에게 크지 않은 저렴한 비용으로 곶 감 빼먹듯이 일반급여를 뽑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다 보니 당연 큰 병원은 병실 침상 회전률이 좋아 환자를 계속 유치 할 수 있다. 이 야비한 운영방침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을 흔들고 있는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거대자본 의료민영화의 성공에 큰 공헌을 한 부분이라 보여 진다 

   
여기에 하나 더 2014년에는 손보사들과 국민건강 공단의 협력은 더 욱 더 의료계의 현실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일예로 교통사고 시 2.3주 경미한 진단 환자들의 병원 치료비 지불과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 가져 대형 병원들은 두 마리 토기까지 잡고 있다.


가시적 효과를 거둔 부분은 사고 환자들의 자동차 보험 치료비에 대해 눈먼 돈으로 여겨 아프다가도 MRI만 찍으면 바로 낳아 퇴원하는 못된 오랜 관행은 고수가 검사비용과 검사 남발 부분에서 엄청난 보험금이 새 나가던 부분을 개선하게 된 좋은 점도 있다. 

   
건보는 보험사들에게 안정적으로 비용 받고 병의원에는 삭감 하는 2중 수익 구조를 얻게 되어 건강 공단 또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는 자동차사고 환자들도 의료보험 환자들과 똑 같은 관리를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경미한 사고와 의사 소견이 있다 해도 고수가 검사 시 환자를 검사 의뢰한 병의원에서 비용을 의뢰 기관에 선 지급 하거나 혹은 일부 큰 병원들은 건보에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데 환자의 병명에 따라 삭감이 우려되고 번거롭고 하다 보니 환자 개인에게 수납을 선납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환자에게 일반 계산을 시키고 환자가 합의 시 검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받아 내는 쪽으로 돌려 검사를 시행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큰 병원이나 병의원이나 찍어봐야 꽝 나올시 삭감이라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가야 하므로 환자편의를 보아 주기에는 무리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환자 본인도 자부담을 싫어한다. 이러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 남발이 많이 줄어 들은 소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두 번째 무진장 아프던 환자도 보험사와 합의만 하면 바로 퇴원, 여기서 요지는 2014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 합의금을 옛날과 같이 환자와 논의를 하고 환자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화제" 같은 경우는 건보 쪽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환자와 합의가 원활 하지 않을시 논의 없이 바로 합의금이 치료비에서 병원비로 깍 이게 되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LIG 등 타 보험사들도 경영방침이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은 현상은 입원이 더 욱 용이해져 중소 병원들의 경영난에 방화 쇠 역할까지 하게 되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런 점을 악용한 환자들도 늘어나 자신의 합의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미한 사고환자라 해도 보험사에서 입원가료 허가가 된 환자는 수가 자체가 크게 책정되어져 있는 대형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여 합의금 손해를 안 보려는 현상들이 비일비재 해 졌다 

   

소리 없이 찾아 온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의료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형식의 저수가 의료 정책으로 국민의 기초 건강마저도 위협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참에 병원들도 정리가 되어 건실하고 능력 있는 병의원들은 살아남을 것 이라는 시각들도 있지만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입는 현 수가 정책에서는 우수한 병의원마저도 문을 닫게 만드는 정책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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